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3두7384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16상,443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치자금법 조세특례제한법 2015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7, 2015. 12. 23.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31조제4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정치자금법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세법 2013년
3. 서울고등법원 2013.05.08 선고 2012누36844 판결
무상제공 또는 기부로 판단한 형사판결에 비추어 보면 증여에 해당함[국승]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정치자금법 조세특례제한법 한법
4. 서울고등법원 2013. 3. 22. 선고 2012누470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
5. 서울고등법원 2013.02.15 선고 2011누42637 판결
반환대상에서 ’금전’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납세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님[국승]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1년
6. 서울행정법원 2011.12.08 선고 2011구합20505 판결
금원지급이 대여가 아닌 무상제공 또는 기부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임[국승] 상속증여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정치자금법 조세특례제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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